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집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를 바꿔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간편
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 신분증의 편리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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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발급받는 방식이 있으며 또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새롭게 도입된 실물 신분증으로, 휴대폰 NFC 기능을 통해 발급 과정이 간편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처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입은 9개 시범지역에서 약 2개월간 테스트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고도화된 보안체계가 특징입니다.
9개 시범지역은 광역시는 세종시, 지자체는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입니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집적회로) 칩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기만 하면 비대면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교체하더라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다시 접촉하면 간단히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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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이 무료로 제공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보안 기술 업데이트를 위해 재발급이 필요하지만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보안이 철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NFC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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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년마다 보안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재발급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발급과 관리에 있어 국가 차원의 보안대책이 강력히 적용됩니다. 시범 운영이 예정된 광역시와 8개 기초 지자체는 기술 검증과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서비스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서비스, 자격증 인증,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디지털 신분증으로서의 가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신분증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크게 개선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해 국민 일상에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