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은 물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는 안전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20% 추가로 지급되어 구매 부담이 완화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100만 원, 3명일 경우 200만 원, 4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성능 중심으로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성능 중심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주행거리가 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형 전기차는 기준이 기존 400㎞에서 440㎞로 상향되었으며, 440㎞ 미만 차량의 보조금 차등폭도 기존 10㎞당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소형 전기차도 기준이 250㎞에서 280㎞로 강화되고, 10㎞당 차등폭이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기준도 강화되어 고속충전(150kW 이상) 차량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100kW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삭감됩니다.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의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대형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 이상인 차량에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성능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보다 효율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이번 개편안은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로 청년,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이 전기차 구매를 부담 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 동안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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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 이하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청년이 조건 없이 20%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젊은 세대의 친환경 차량 보급률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자녀 수에 따라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100만 원, 3명일 경우 200만 원, 4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구가 대형 전기차를 구매할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화물차는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전기차 보급을 농촌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기업 할인금액에 비례해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도 도입됐습니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 20%, 초과분에는 4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 강화와 제조사 책임 증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안전성 강화와 제조사 책임 확대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안전성 및 품질 문제가 대두된 만큼,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관련 안전 기능을 추가한 차량에는 안전보조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또한,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 충전량 정보(SOC)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있는 차량에는 최대 1000만 원의 배터리 안전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매 후에도 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차량의 성능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A/S) 요건 강화도 예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