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기금 수익률 제고,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만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우선, 보험료가 9%에서 13%로 4% 인상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 중 연금 보험료가 차 지하는 비중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 1993년 6%,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됐는데 26년 만에 인상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할 계획이에요. 50 대는 연 1% P씩, 40대는 연 0.5% P, 30대는 연 0.33% P, 20대는 연 0.25% P씩 인상하면서 세대 간 형 평성을 맞추는 방식이죠.
소득대체율 유지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유지됩니다.
원래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 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선 다시 42%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의 소득대체율이 50% 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인데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는데요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적용되고, 소득 재평가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이 상향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가입 시기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데 2024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로, 월급이 100만 원이고 40년을 채워 가입했다면 나중에 매달 42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소득대체율로 적용받는 게 이점이 됩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64만 3,377원입니다.
국민연금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도 높입니다.
재정 유지에 중요한 기금 수익의 수익률도 제고할 계획인데요.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행 대비 1% P 이상 높인 5.5%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이 높은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향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도 발동하는 것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입자 수 및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64 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강화도 추진하는데 아예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 무를 법으로 명시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진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연금도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디어 나온 정부의 연금개혁안,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