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해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2∼27%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금투세 내용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의 핵심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2%에서 최대 27.5%까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2%, 3억 원 초과에서는 27.5%의 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 10% 포함)
금투세 시행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됐다.
2020년에 법안이 발의된 후 2021년도에 시행예정이었으나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된 유예로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 직면으로 유예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직도 다양한 계층에서 찬반의 견이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 금투세 시행 찬성
- 세금 부과로 국가 재정 세수 증가
- 고소득자에게 징수함으로 소득의 균형 및 투자수익의 세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 조세 정의와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투자 시장 형성
-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시장의 안정성 증가
■ 금투세 시행 반대
- 내야할 세금이 증가함으로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 및 시장 침체
- 원천징수 방식 부과로 인한 세무서 확정 신고 환급에 대한 불편함
- 상위 1%가 금투세 대상이지만 전체 내국인 상장 주식의 53% 보유함에 유동성이 줄어듦
- 다른 투자처로 분산되거나 몰림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금투세까지 이중과세
금투세가 폐지되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더 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금투세 폐지
그럼 과연 금투세 폐지가 답일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세금의 유무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신뢰와 시장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기본 공제액이 적어 더 큰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복잡한 세금 구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공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한 달간 6만 9184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진통이 더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에서는 전체 금융투자자의 1%만이 금투세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는 모습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투세의 도입 목적이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넘어 투자자들의 신뢰, 자본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 또한,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 증시가 세제 혜택과 안정성을 갖춘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금투세 민주당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내부에서 유예와 시행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의 시행은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2년 유예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여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에서는 전체 금융투자자의 1%만이 금투세 대 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는 모습입니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 기류 변화가 발생하여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의 폐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권 인사들은 정부가 소수의 주식투자자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에 혈안 돼 있다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1 야당은 금투세 도입이 조세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라면서도 최근 어려워진 주식시장으로 금투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결국, 금투세의 폐지 여부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넘어 투자자들의 신뢰,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