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사들이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새로운 방안으로,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들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장기연체 통신요금 추심 중단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이 불가능했으나, 통신채권에 대해 장기 연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 추심, 위탁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통신 요금도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통신사별로 다릅니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 U+는 12월 말부터 시행을 시작합니다. 해당 정책은 이동전화 요금,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모든 통신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5만~6만 원, 유선 서비스 요금이 3만~4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심이 중단됩니다.
통신요금 미납금 확인
먼저,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통신사 skt 미납요금 확인은 skt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통신사 skt인 분만 참고)
안녕하세요, T world입니다.
여기를 눌러 T world로 이동하세요.
www.tworld.co.kr
- 간편조회는 로그인 없이 SMS 인증으로 본인의 휴대폰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조회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가능)
-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받으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SMS수신 가능한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보안문자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미납조회는 'T ID가입하기' 회원가입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 한 다음 'MY' 탭을 클릭합니다.
- 'MY' 탭에 '나의요금'을 클릭하면 요금안내서에 미납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역은 '미납내역' 탭을 클릭합니다.
- 나의요금 '미납내역'에 들어가면 본인의 미납된 요금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납부내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최근 6개월 납부내역 및 자동납부 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고객지원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연체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통신사들은 3년 이상 연체된 요금에 대해 추심을 직접 하거나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연체된 소비자는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이는 연체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안내를 통해 본인의 미납된 요금과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오랜 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아온 소비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 및 통신 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어, 채무 조정에 대한 유용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이번 변화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요금 연체로 고통받던 많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