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65세 정년연장 시대 육아휴직 포상휴가까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소속 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라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 개정을 통해 약 2300명의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포상휴가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는 지난 9월 체결된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단체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하여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공무직근로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의 경우 주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의 정부 건물에서 환경 미화,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약 2300명이 근무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의 정년은 1964년생부터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되며, 구체적으로는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연금 지급과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 정년이 60세로 고정되어 있어 퇴직 이후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정년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과 요양 휴직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해서도 최대 1년간의 요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근속자에게는 10년 이상 근속 시 5일, 20년 이상 근속 시 10일의 포상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정년 연장 조치는 공직 사회 전반에서의 정년 연장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이는 민간 기업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직 정년 연장 영향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공무직 근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사회와 더 나아가 민간 시장 전반에 걸쳐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행안부의 결정은 공무직이 공무원보다도 먼저 정년 연장을 적용받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 정년은 대부분 60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면서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중 약 1700명이 이러한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핵심 기관인 행안부에서 먼저 시행한 만큼,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유지하고,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유지와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직 정년 연장은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에도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 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업의 정년 연장 긍정과 부정

최근 사람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79.8%)이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고령 근로자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내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능숙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인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며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의 인사 적체 문제나 기업 분위기가 보수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고용을 통해 구인난을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5060세대의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난을 타개하려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서 젊은 층이 기피하는 직무에 중장년층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중장년층 고용이 모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장년층이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