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목) SBS 「국감장 한우도 ‘모두 가짜’... 뻥 뚫린 축산물이력제」기사에서 “한우선물세트 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 불일치 판별, 유통업자들의 시료 바꿔치기 가능성, 축산물이력제 효용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위생 등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게 위해요소의 발생 장소를 추적·차단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과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물 이력제 허점과 허위 라벨링 논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선물한 한우 세트는 DNA 검사 결과 실제 한우가 아닌 저질 쇠고기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된 ‘축산물 이력제’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간 믿고 소비해 온 한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부터 유통까지 고기의 이력을 관리하여 소비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은 유통 과정에서 이력이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우의 품질과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우가 아닌 수입산 고기에 한우 라벨을 붙이는 허위 라벨링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술로 비판받고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의 허술함을 보완할 필요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DNA 검사를 통해 이력 불일치 사례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행정 및 형사 처벌을 가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축산물 이력 조회 방법
'축산물 이력제' 어플을 다운 받으면 국내산 소 및 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과정과 수입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 판매 등 이력정보를 이력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축산물 이력제 앱에서 서비스 조회하면 원산지, 등급, 가축의 종류, 출생일, 사육지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 개월령, 사육농장, 도축일자 등 소 이력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력정보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예방접종 및 백신접종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란 이력번호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계란 이력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구입하신 고기의 묶음번호 조회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 그 밖에 QR코드, 바코드, 문자인식 등의 수단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우현황 및 육우현황, 젖소현황 등 축산물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과 소비자 보호 노력
대구시는 축산물 이력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뤄지며, 대구시와 9개 구·군의 담당자, 소비자 단체 등이 협력하여 식육 및 포장육의 표시 위반 여부, 품질 등급의 허위표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등급이 낮은 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수거된 고기들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진위가 판별되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까지 병행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 외에도 식육판매표지판을 제작해 11월 중 배포하여 소비자가 한우의 종류, 등급, 도축장명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할 때 각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도록 유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축산물 취급 업소의 기만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개선 방향
축산물 이력제는 원래 소비자 보호와 품질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허위 이력 사건으로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력제를 강화하기 위해 DNA 검사를 활용한 정기적인 검수, 단속 강화,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위 이력 사례가 반복된다면 소비자는 국내산보다 수입산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업과 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한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고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이를 저버리는 허위 라벨링은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처사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한우 품질과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의적 이력 조작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다시 한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축산물 이력제가 소비자 보호의 진정한 도구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