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스드메 불공정 약관
오늘날 예비부부에게 필수적인 결혼 준비 과정으로 자리 잡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는 편리함을 이유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부부 대다수가 대행업체의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서비스 업체(사진 촬영업체, 드레스 샵, 메이크업 업체)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 예비부부는 각 스드메 서비스의 실제 가격을 알지 못한 채,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의 세부 가격이나 항목별 비용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해져 '깜깜이 계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휴를 맺은 스드메 업체들의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상당히 부과됩니다.
스드메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도 '옵션'으로 분류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시 사진 원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그리고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 옵션으로 구분되어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드메 서비스를 위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200~300만 원에 달하며, 옵션 비용으로 별도의 추가 요금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응답자의 74.2%가 필수 서비스 항목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 및 가격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드메 6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주)다이렉트컴즈, (주)아이니웨딩네트웍스, (주)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주)케이앤엠 코퍼레이션, (주)블랑드봄, (주)마주디렉티드, (주)하우투웨딩그룹, (주)와이즈웨딩, (주)위네 트워크, (주)웨딩쿨, (주)아이패밀리에스씨, (주)조앤, (주)웨덱스웨딩, (주)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주)여행채널
■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필수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고자, 스드메 패키지의 필수 항목을 명확히 하고, 추가 요금 및 위약금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18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www.ftc.go.kr
이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이 서비스별로 명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조사개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최근 1년간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표본크기: 500명)
* 대상조사방법 및 기간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24.9.25.~10.11.)
□ (응답자특성)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주로 여성응답자(70.4%)가 많았으며, 최근 결혼을 했거나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실시
* 표본수: 500명, 성별: 남성(29.6%), 여성(70.4%), 연령: 20대(15.2%), 30대(74.6%), 40대(10.2%), 결혼여부: 기혼(77.8%), 결혼예정(22.2%)
□ (인식개요) 계약 전 드레스 피팅(투어), 원본/수정본 데이터, 메이크업얼리스타트, 드레스 헬퍼(도우미) 순으로 기본서비스라고 인하며, 이들 모두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서비스로 인식한 비중은 18%에 불과합니다.
ㅇ 기본적인 스드메와 뗄 수 없는 항목이라서가 가장 많았고, 옵션이라고 표현하나 실제로는 필수 서비스여서, 대행업체에게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응답한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 (정보의 적절성)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의 정보에 대해 조사대상의 약 50%(매우 불명확 14%, 불명확 36.4%)가 불명확하다는 의견
ㅇ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획대비 평균 144만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20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했습니다.(28%)
□ (구매선택) 계약 시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공지 시 95.8%가 결혼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
ㅇ 선택항목의 내용(정확한 비용 등) 명시가 약관 및 업체 신뢰도 상승(조사대상의 82.8%)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드메 계약의 함정
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과 불명확한 추가 금액이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가 처음이라 스드메 계약의 세부 내용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약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이 고객에게 부당한 위약금 조항과 불명확한 환불 조건을 설정해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부부들이 계약금을 지불한 후 추가 요금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해지 시 모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도 빈번합니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행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고객의 환불 청구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행 약관법상 무효인 조항입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예비부부들은 대부분 위약금이나 환불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 시 불리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결혼이라는 예식 특성상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부부가 사전에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부당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이를 수정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필수 서비스 항목을 반드시 기본 계약 항목에 포함하고, 사전 고지 없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예비부부는 스드메 계약 체결 전, 업체가 제공하는 표준 약관을 요구하고, 사전에 추가 요금 항목과 위약금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